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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죄는 왜 완전한 무죄가 되지 못하는가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쉽게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재판은 끝났지만 수사기록과 기소 이력, 각종 행정기록 속에 이름이 남기 때문이다. 법은 '죄가 없다'고 선언하지만, 시스템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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